1) 그러나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인식 문항에서는 ‘청소년도 시민으로서 대표를 뽑는 권리(선거권)를 보장받아야 한다’가 3.4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 실태조사를 보면 정치적, 정책 참여 활동에 대한 경험과 만족도는 낮지만, 청소년 스스로 지역사회의 대표를 뽑는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나타남 이를 통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이 개정되면서 피선거권과 정당 가입 연령이 각각 18세와 16세로 하향된 사회적 문화를 청소년들도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 청소년 기본법에서도 기재되어 있듯 정책에 청소년의 의견 수렴은 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정당한 의사 결정을 위해서도 중요함. 즉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인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그것이 반영되는 선거문화를 통한 청소년의 민주시민화를 위해서도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필수불가결적이라 할 수 있음.

    -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 자치권 확대) -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1992년 대선 때 백기완 민중후보의 선거운동에서 고교생 활동가들이 ‘16살 선거권’을 주장하면서 청소년 참정권이 제기되었는데 2005년 선거연령이 20살에서 19살, 2019년 19살에서 18살로 하향되어갔음. 이처럼 선거연령이 계속해서 하향되어 최초의 청소년 유권자도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18세 이하로 선거연령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선거연령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가운데 청소년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선거가 가능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거 지식 학습, 정치 견해, 정책 평가 능력과 같은 소양이 요구됨.

1. 선거교육도서 배부

    1) 교육부는 최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권장도서 몇 가지를 선정하여 배부하는 일을 계속해왔음 예를 들어 교육부에서 2022년 우수학술도서 300종 총 8만여 권을 도서관에 배부하는 정책, 초·중학생 독서 활동 장려를 위해 지역에서 사용하는 상품권인 북토큰을 배부하는 정책 등을 실시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주로 대학생, 주로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고등학생이 접할 수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는 것은 발견하였음.

    2) 고등학생은 선거를 시작하는 나이이자 법적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이므로 이에 대한 소양 교육은 필요함. 이미 18세 선거권이 부여된 일본과 핀란드의 선거 선거교육의 사례에는 선거 교재 '우리들이 개척하는 일본의 미래'가 배포되어 정책 논쟁의 형태, 후보자 정책토론, 모의 선거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었음. 또한 핀란드에서는 민주주의 교육을 위해 선거제도 전반, 실제 의회 정당들의 이념, 주요 가치 등 와 같은 지식을 전달하고 있음.

    3)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선거연령이 하향됨에 따른 선거교육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선거교육 수업은 선거의 종류 법칙과 같은 이론적인 수업이 많아 학생들이 흥미를 쉽게 잃고 실제 선거에 적용하기 어려움. 앞선 교재 배부 정책과 같이 정치 견해가 한쪽에 편향되어 있지 않고 실전적인 지식을 담고 교육부의 기준을 만족하는 선거교육도서를 몇 가지 선정하여 이를 각 고등학교 도서관 또는 반마다 배부함.

    4) 독서 시간에 학생들이 도서를 읽으며 선거에 대한 기초 지식을 기를 수 있음. 또한 교육부 입장에서도 기존의 커리큘럼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적은 예산으로 학생들의 선거 지식수준을 높일 수 있으면 하지만 단순히 독서만으로 채우기 부족한 부분은 존재함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서술하겠다.

2. 모의투표의 확대

    1) 미국에서는 ‘키즈보팅’이라는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투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키즈보팅은 선거와 투표, 민주주의와 국민, 시민성 등과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르침 실제 선거일에 동일한 후보와 투표이슈에 대해 온라인투표로 모의투표에 참여한다. 그리고 모의투표 결과와 실제결과를 대조하고 모의투표의 영향과 그것의 반영과 발전방향에 대해서까지 토론도 이뤄진다. 이러한 키즈 보팅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수는 백만여명에 달함.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실제 선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투표하고 의사표출을 하는 경험을 늘리는 것임. 키즈보팅이 실시되는 지역에서는 성인 유권자의 투표율이 8%에서 1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자식이 부모에게 영향을 주어 부모의 투표율을 4%에서 9%까지 증가시키는 모습을 보임.

   2) 사실 한국에도 모의투표는 존재함. YMCA,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모의투표가 바로 그것임. 그러나 외국의 사례에 비해 사후 평가가 잘 이뤄지지 않고 아직 홍보도 부족하여 그 존재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음. 이를 해결하고 모의 투표를 확대하기 위해선 다음의 정책을 실시해야 함.

       가. 청소년 기관과 연계하여 선거전 1주~2주 전에 모의투표에 관련된 내용을 공지한다.
현재도 몇몇 청소년 기관에서 모의투표를 공지하고 실제로 직접 운영하기는 하지만 모든 기관에서 공지하지는 않음.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참여 위원회, 지역 활동 기관 등에서 청소년 모의투표를 공지하고 공지를 받은 학생들이 모의투표에 대해 친구들과 공유한다면 청소년 모의투표의 인지도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음.

      나. 모의투표에 관련된 공모전을 개최한다.
청소년 참여 위원회에서는 매년 몇 가지의 공모전, 위크숍을 개최하는데 청소년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인 공모전을 통해 모의투표 홍보 영상 공모전, 모의투표 토론 대회 등을 개최한다면 선거교육 분야의 청소년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음.

      다. 모의투표의 결과 반영, 사후처리를 강화한다.

       모의투표를 직접 진행하며 청소년 모의투표의 존재를 아는 학생들도 모의투표를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 행태를 보았음 청소년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면 보통 ‘실제로 반영되지 않아서’ ‘의미 없으니’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음. 실제로 우리나라의 모의투표는 미국, 독일의 경우와 달리 사후처리와 반영의 측면에서 빈약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표 후 토론, 투표 결과에 대한 홍보, 모의투표 당선인에 대한 청소년의 의경 전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참여 위원회에서 이러한 역할을 대신하고 있긴하지만 그 반영 비율은 높지 않다. 따라서 사후 토론회, 간담회를 관리하는 부서를 증축하여 이러한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 선거교육도서를 배부한다면 청소년들이 교과 과정 외의 내용을 학습하며 선거에 대한 기초지식을 쌓고 나아가 선거를 하는 법, 선거의 가치, 후보자들의 공약 이념 등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출 수 있음. 또한 굳이 선거가 아니더라도 민주주의의 기본덕목인 의견표출과 반영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음. 관련도서를 통해 지식을 쌓은 청소년은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 올바른 투표습관과 바람직한 정치관을 가진 성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음.

2. 모의투표 확대시 선거에 대한 친숙함을 기를 수 있음. 보통 선거는 다가가기 어려운 느낌을 주기 쉬운데 모의 투표를 통해 어린나이부터 투표에 참여하며 친숙감을 느끼며 선거에도 더욱 활발히 참여할 수 있음. 또한 가정 재의 아이의 선거에 대한 관심 증가는 부모의 정치적 관심 확대까지 이어지는 분수효과로 가정 단위의 투표율 증가를 이룰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