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모의 투표 참여 확대

- 청소년 기본법에서 기재되어있듯, 청소년의 정치참여는 청소년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도 미래의 민주사회를 이끌어갈 민주시민교육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인식하고 청소년을 정치나 정책 수립과정에 참여시키려는 움직임은 청소년 참여위원회, 선거연령 하향 등으로 꾸준히 나타났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청소년 선거와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많은 찬반이 오갔다. 청소년들의 선거지식의 부족, 선거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투표, 청소년의 선거 역량 부족 등이 그 대표적인 의견들이다.

실제로 경남권 학생을 선거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1위는 28.74%의 청소년이 선거에서 후보자에 관한 정보 부족, 2위는 21.84%의 청소년들이 공약에 대해 이해 및 비교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80.46%의 학생이 투표참여의 중요성과 투표과정에 대한 이해, 73.57%의 학생들이 선거 및 정당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답변하는 등 청소년들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청소년의 선거연령이 하향되는 가운데, 더 낮은 연령의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청소년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정책 제안은 이러한 청소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2. 학교 밖 청소년 키트 제공

- 학교 밖 청소년이란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뜻함. 

- 대부분은 사람들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를 비행 처벌 때문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 중 비행 처벌로 인한 자퇴는 1.3%밖에 되지 않음. 또한 37.6%의 학생들은 원하는 것을 배우거나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학교를 그만둠.

- 학교를 그만둔 후 후회 경험 여부 및 이유에 대한 통계 조사 결과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한 학생이 56.9%로 후회에 대한 이유로는 ‘다양한 경험 부재’와 ‘졸업장을 받지 못해서’가 52.3%로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이유로 후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적 지원을 받기를 희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제안하게 됨.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후에도 가정 내에서 학교의 교과 과정을 공부하여 집안 사정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거나 그 외 이유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고 싶은 청소년들이 재학 중인 청소년들과 동일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 키트를 제공을 제안함.

3. 온라인 등교 인정

- 신체적∙환경적 어려움을 겪어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음.

- 현재 많은 소년ㆍ소녀 가장, 청소년 부모 등 자신에게 놓인 환경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음. 또한 학습권을 포기함으로 인해 초졸∙중졸과 같은 타이틀이 붙고 주변인들의 부정적인 시선과 차별을 받고 있음. 하지만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매일 등교하며 학업을 유지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학교는 개인의 학업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능력을 형성시키는 곳임. 그런데 학업을 포기해버린다면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어려워 사회에 진출하여 사람을 만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학업을 포기하여 학력인정시험을 치를 공부를 할 때도 환경적 어려움 때문에 공부가 어려움. 이런 청소년들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현황>

<2013 소년소녀가장 성 및 연령별 현황> 출처 : 보건복지부 누리집

1. 청소년 모의 투표 참여확대

앞의 자료1에도 기술되어있듯 청소년들은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정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선 청소년들이 후보자 정보 및 공약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하여야 한다.

사실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선거지식을 교육하려는 움직임은 온라인클래스 강의, SNS를 통한 선거 홍보 등 많이 보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EBS의 온라인클래스에 대해서 “온라인클래스에 선거 관련 영상이 올라오긴 했는데 ‘투표의 4대 원칙’ 같은 기본적인 내용뿐이었어요. ‘선거가 있으니 영상 보고 알아서 투표해라’는 느낌을 받았죠.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나 관심을 끄는 건 없었어요.”라고 반응하는 등 대부분 학생들에게 큰 효과가 없었으며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됨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자료1과 같이 경남권의 청소년 유권자를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을 조사해본 결과 1위가 54.2% 학생들이 참여할 기회의 부족, 2위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나왔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흥미를 주고 호응을 이끌어 내려면 기존의 이론과 수업 방식의 교육이 아닌 참여와 실전적인 방식의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사실 이미 참여와 실전 위주의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근처에 이뤄지고 있었다. 바로 청소년 모의투표이다. 청소년 모의투표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후보자의 투표를 통한 선출 과정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투표하고 현장에서 실전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1) 청소년 모의투표는 선거인단 등록(선거인단 등록 없이도 투표는 가능)

(2) 누리집에서 알려주는 후보자 및 공약을 살펴봄

(3) 투표참여하기

의 순서로 이를 통해 선거에 대한 실전적인 지식과 선거에 참여해보는 경험 그리고 청소년이 원하는 정책들을 알 수 있었다. 6.1선거 모의투표 날 참여한 인원은 총 전국 12,898명, 전라북도 총 3,544명으로 전국 중 가장 많은 참여 인원을 보였다. 많은 청소년들이 모의투표를 하며 선거에 대한 지식을 얻고 참여하며 경험을 쌓는다는 것은 모의투표만의 특징이다. 이러한 모의투표를 더욱 활성화한다면 지금보다 더욱 참여하는, 활성화된 선거문화를 만들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1-1 선거교육영상에 모의투표 내용을 추가

모의투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EBS등에서 진행하는 선거 당일 또는 이전에 진행하는 선거교육영상에 모의투표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 짧게 10초 정도 모의투표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다면 기존의 커리큘럼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학생들이 선거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넓힐 수 있다.

1-2 모의투표의 장소 다양화

두 번째로는 모의투표를 진행하는 장소의 수를 늘리는 것이다. 전북에서 진행한 모의투표는 전주 객사에서 잔행되었으며 총3,544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였다. 객사외에도 청소년 인구가 많은 지역인 익산의 영등동, 한옥마을 등 전북각지에 청소년이 자주 다니는 경로에 모의투표소를 설치한다면 더욱 많은 청소년이 모의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1-3 모의투표의 결과 반영

세 번째로는 모의투표의 결과 반영이 있다. 실제 본 정책제안서 저자가 모의투표를 하며 학생들에게 모의투표를 안 하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대부분의 학생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모의투표 결과도 모의투표 당선인에게 전달이 되고 당선인이 이를 청소년이 원하는 정책을 반영한다면 청소년들도 모의투표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는 청소년들이 성인 이전에 목소리를 내는 첫 경험일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선인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겠다.

이처럼 여러 방안을 통해 모의투표를 확대하면 청소년의 선거역량과 민주시민교육을 동시에 꾀할 수 있으며 교육을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2. 학교 밖 청소년 키트 제공

-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후에도 가정 내에서 학교의 교과 과정을 공부하여 집안 사정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거나 그 외 이유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고 싶은 청소년들이 재학 중인 청소년들과 동일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 키트를 제공하기를 제안함.

- 교육 키트 제공의 한 예시로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 중 학습자로 등록된 학교 박 청소년이 가정에서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비대면 프로그램 일환으로 학습키트를 제작해 지원하겠다고 함.

- 키트를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원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집으로 키트가 제공되도록 함.

3. 온라인 등교 인정

- 청소년들이 힘든 환경에 의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회와 도움을 주어야 함.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제외하고 온라인 등교를 인정하는 학교와 지역을 찾아보기 어려움.

따라서 국가와 전라북도 내에서 청소년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함.

(1) 온라인 등교 인정

- 학업을 포기할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이 학습권을 조금이나마 쉽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등교를 인정함.

(2) 기기 및 지원

- 온라인 학습을 위한 기기 지원을 통해 청소년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함.

(3) 멘토멘티 제도 실행

- 온라인 등교를 인정하여도 학생과 교사가 1대1 수업이 이루어지면 대인관계능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따라서 생활에 부담이 가지 않지만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생 간의 멘토멘티 제도를 실행함.

4. 저소득층 청소년 교육참여 확대

(1) 익산시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사이트 도입

- 시에서는 청소년 학업 경제 교육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교육 비용이 부담스러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 학습 프로그램 내 멘토단은 현재 초등생만 학습코칭선생님이 계심. 온라인 강의 수강만으로 부족한 학습의 빈틈을 메우고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키우도록 학습 관리와 지도를 맡아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진로·고민상담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함.

(2)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취업 문제

-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취업에 대한 경제적으로 난감한 문제 또한 강의 수강권을 지원해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3) 문제점

- 경기도권 서울런 교육 도입으로 인해 많은 예산이 깎인 반면에 온라인학습권이 필요한 저소득층 청소년들 우선시로 수요조사 후 신청을 통해 예산이 헛쓰이지 않게 예방한다.

- 2019년도에 이미 온라인강의 수강권 지원사업을 했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청소년이 참여하지 못한 이유로 사라진 것으로 생각함.

1. 청소년 모의 투표 참여확대

- 청소년 모의투표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청소년들이 선거연령이 되지 않아도 전에 모의투표를 해볼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 후보자들을 직접 투표하는 경험을 가지며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음. 또한 모의투표를 하며 지역사회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껴 지역유출의 방지에 도움이 됨.

모니터링하는 지역 후보자들에게 미래의 유권자가 될 청소년이 원하는 정책을 알고 청소년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 청소년 권리 증진에도 도움이 됨.

모의투표를 통해 공정한 선거의식, 지역 소속감, 정책에 대한 관심을 형성한 청소년이 성인이 되어 더욱 나은 사회를 이끌갈 수 있는 기대가 됨.

2. 학교 밖 청소년 키트 제공

-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뒤에도 학습을 희망 한다면 키트 제공으로 학습 후에 학력 취득할 수 있게 하며, 대입을 원하는 학생들은 본인의 진로에 맞춰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됨.

-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도 여러 일자리들이 ‘고졸’이라는 지원 자격이 필요하기에 검정고시를 따고 지니면 고졸 자격이 생기기에 일자리에 지원 선택의 폭이 커짐.

3. 온라인 등교 인정

- 온라인 등교를 인정한다면 소년ㆍ소녀 가장, 청소년 미혼부모 등 학업 중단 위기 상항에 놓인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도 교육을 받을 권리인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소속을 유지할 수 있어 주변인들의 부정적인 시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

- 직접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4. 저소득층 청소년 교육 기회 확대

-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온라인 강의 수강권을 지원해줌으로써 더욱 수월한 자기 주도적 학습에 도움이 되고, 가격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경제적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음.

- 학교 밖 청소년들 또한 절차 상관없이 회원가입, 로그임을 통해 간편하게 서울런을 신청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검정고시를 준비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됨.

-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준비에 임하는 사회초보자들에게 전문적인 취업 멘토링으로 갈피를 바로 잡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