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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정책 제안 현황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불법 전동킥보드 사용 단속 강화 등 안전한 교통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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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님
댓글 4건 조회 97회 작성일 22-12-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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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관○○님
제안제목 불법 전동킥보드 사용 단속 강화 등 안전한 교통권 보장
분류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제안배경

청소년들이 자유로운 교통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불법적인 교통수단에 노출되었며 이에 따른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청소년들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이유는 간편하고 저렴하기 때문이다. 특히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저렴한 가격 때문에 청소년들의 이용이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원동기 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탑승할 수 있도록 재개정된 법은 청소년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지 못하다.

단속도 심하지 않고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안전장비 또한 착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는 이를 방치하며 청소년들을 안전 사각지대로 몰아넣고 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5월부터 시작된 전동 킥보드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전북에서는 지난해 보다 15% 가량 늘어난 1,654건이 적발되었다는 보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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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위반 '1,654건'.. 작년 보다 15% 증가 | 전주MBC 220920 방송 - YouTube    



또한 올해 전주 도내에서 20건 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부상자의 절반 이상은 19세 이하였다.

 

하루빨리 청소년들의 안전한 교통권 보장과 더불어 불법적인 전동킥보드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으로부터 방치되는 지역사회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세부내용

제주도 자치경찰단의 활동 사례로 도내 중고등학교 8개교, 4500여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PM(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올해 말까지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시도 지역 거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유형 전동 킥보드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예방형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적극적으로 불법적인 킥보드 이용을 지자체 차원의 집중단속을 실행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교통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지자체장의 공약으로 제안한 교통비 지급과 더불어 

연령을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확대 적용하여 청소년들의 안전한 교통이용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기대효과

만약에 위에 제안한 정책이 실현된다면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안전이 침해 받는 상황이 해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경제상황에 따른 교통 편의에 대한 차별을 받지 않고 안전한 이동 수단을 통해 이동이 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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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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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님의 댓글

이태훈 작성일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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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님의 댓글

김지선 작성일

전동킥보드의 올바른 사용법과 법규정에 대한 질서확립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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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e46091d님의 댓글

9e46091d 작성일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운 것 같습니다. 또한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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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ec08b6님의 댓글

94ec08b6 작성일

골목길에 무분별하게 세워놓는 전동킥보드가 자주 보여서 이런 정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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