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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정책 제안 현황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주민등록증 발급용 증명사진 촬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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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님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2-12-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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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관○○님
제안제목 주민등록증 발급용 증명사진 촬영 지원
분류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제안배경

친구들이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을 망설이고 있다.

첫 주민등록증 발급이 설렘이 가득해야하지만 걱정만 가득해지게 된다.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증명사진을 촬영해야하는데 보통 2만원에서 3만원하는 촬영 비용이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생애 첫 주민등록증 사진이라 예쁘게 찍고 싶지만 그러기 쉽지 않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야하는데 학교가 늦게 끝나고 찾아 갔을 때는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내용으로 정책을 제안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공감해주었고 

친구 중에는 사진을 찍을 돈이 없어서 아직 주민등록증 발급을 미루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설렘으로 가득해야할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의 기회가 청소년들의 주머니사정으로 걱정으로 가득하며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세부내용

해남군은 주민등록증 무료 사진 촬영 및 인화서비스를 전 읍면으로 확대 시행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해남군의 무료 사진 촬영 및 인화서비스는 서비스는 주민들이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면담당 공무원이 즉석에서 사진촬영 및 인화까지 원스톱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해남군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러한 서비스 사례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도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가능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생애 첫 주민등록증의 증명사진을 청소년들의 모습을 예쁘게 담아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


남양주시는 올해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응원 메시지가 담긴 축하 카드를 제작해 주민등록증과 함께 전달한다축하 카드는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청소년들과 특별한 의미를 함께 나누고예비 성년인 청소년들의 빛나는 청춘을 응원하는 남양주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제작됐다고 한다.


광양시 중마동은 주민등록 주소가 중마동인 만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규 주민등록증 야간 발급 서비스를 운영한다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주민센터 근무시간에 직접 본인이 방문해야 하나 학생들의 경우 방문이 어려워 방학 때 시간을 내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또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본인이 학생증이 없는 경우 본인 소명을 위해 부모 동반이 필요하나맞벌이 부부가 많아 업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이에중마동주민센터는 민원실 야간 근무조를 편성해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야간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처럼 청소년들을 위한 타 지자체의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시는이러한 서비스가 전무하다.


청소년 또한 지역의 주민으로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민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 든다

청소년은 곧 성인이 되며 계속해서 살고 싶은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기대효과

청소년들이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는 과정에서 차별 없이 누구나 원활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중심의 서비스 제도 개선에 따라 청소년들이 우리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지며 

우리시에서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며 지속적인 삶의 터전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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